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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법정공휴일'유급휴일 근로수당 계산 정리

by 러늬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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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법정공휴일'유급휴일 근로수당 계산 정리

 

국회의원 선거일 및 유급 휴일에 대한 소개

4월 10일(수요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대부분의 회사는 선거일에 휴무 하겠지만, 근무지의 성격상 선거일에도 근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근로 수당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유급 휴일(법정공휴일) 보장에 대한 노동기준법

노동기준법이 개정되어, 2022년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선거일과 같은 중요한 날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거일도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날은 휴일로 간주됩니다.

선거일 근무 시 임금 계산 방법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휴일 근로수당 을 기반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 8시간 미만 근무 시 100%의 휴일 근로수당과 50%의 추가 수당이 적용
  •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100%의 휴일 근로수당과 100%의 추가 수당이 적용

이는 근로자가 선거일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월급제,일급제,시급제 임금 지급 차이

근무 형태에 따라 임금 지급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 월급제 경우, 유급 휴일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유급 휴일 수당 없이 1.5배가 지급됩니다.
  • 월급제 또는 시급제의 경우,유급 휴일 수당 100%가 휴일 근로수당에 추가되어, 8시간 미만 근무 시 2.5배가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 적용이 안되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유급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 근로수당 없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대신, 이러한 근로자들은 다른 근무일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상 휴가 제도

근무한 시간에 50%를 더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보상 휴가 제도를 통해, 선거일에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들도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거일 근무 시 투표 시간 보장

선거일에 근무하더라도,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엄격히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기준법 제10조와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투표 시간에 따른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 즉 5인 이상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선거 참여의 중요성 강조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4월 5일(금)과 6일(토)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이는 본 투표일인 4월 10일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들에게 미리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선거는 단순히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는 행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바쁜 일상 속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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